1) 위치 및 주위환경=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면 죽곡리 소재 "김해진영죽곡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대상 물건 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① 기호1)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상태 입니다. ② 기호2) : 북서측으로 하향경사진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①기호1) : 북동측으로 노폭 약3.5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합니다. ②기호2) :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8m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으며, 대상물건 내에 노폭 약3m내외의 농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①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②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4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800m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대상물건 기호2)지상에 제시외건물 4동〔기호ㄱ)-ㄹ)〕, 제시외관정3식〔 기호ㅁ)〕및 제시외수목〔기호ㅂ),감나무 등 약2,000주〕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대상물건 기호2)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이나,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및 비율이 미미하여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임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②대상물건 기호2)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년 06월 10일「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목적」의 구분지상권이 설정 되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③대상물건 기호2)토지상에 제시외건물 4동〔기호ㄱ)-ㄹ)〕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④대상 물건 기호2)지상에 제시외관정〔 기호ㅁ)〕3식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구조, 규격, 용량 등을 참작하고, 통상적인 작동가능 상태를 기준하여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으니 정상작동 여부는 재확인바랍니다. ⑤대상물건 기호2)토지상에 제시외 수목〔기호ㅂ),감나무 등 약2,000주〕이 소재하는 바, 감정 목적, 수종, 규격, 식재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되, 제시외 수목 수량 산정은 식재 현황에 따른 표본 식재수 및 탐문조사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최종 식재수를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상기 제시외 물건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토지평가액은 토지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표기하였으니 경매업무 및 경매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대상물건 기호2)토지상에 과수원용 모노레일 1식이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레일의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대상물건 기호1),2)토지상의 자연생 입목은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상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⑧대상물건 기호2)토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⑨대상물건 기호2)토지 북서측 하단부 일부분은 창고시설 건축 등의 용도로 신축허가를 득했던 것으로 조사되며, 관할기관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기준시점 현재 미취소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진행 및 경매참여시 허가사항의 존속 및 유효성, 이전가능 여부 등의 세부사항 등을 반드시 관할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대상물건 기호1), 기호2)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 및 상세한 제시외수목 및 분묘의 수량 등의 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3)건물은 현황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중층구조)건물로서 외 벽 : 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2) 이용상태=단독주택입니다.
3) 설비내역=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유류보일러), 태양광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부합물 및 종물=없습니다.
5) 공부와의 차이=①대상물건 기호3)건물의 귀 의뢰목록상 구조 및 면적은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72.73㎡이나, 현황 조적조 기와지붕 약138.1㎡인 바, 감정목적을 고려 현황 구조 및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②대상물건 기호3-1)-기호3-4)건물은 현황 멸실입니다.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없습니다.
법원에서 조사한(법원에 신고된) 임차인 내역입니다.
임차인
점유관계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보증금/차임
대항요건(대항력)
비고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습니다.
법원 물건자료 요약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2. 을구 순위 3번(2014. 7. 3. 접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2-1 ~ 2-4) 및 제시외 수목(2-5), 제시외 관정(2-6) 포함. 지상에 소재하는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약 138.1㎡)은 매각에서 제외. 목록2.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목록2.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감안한 가격 및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1.은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상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 ~ 4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목록2.는 북서측으로 하향경사진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이며,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고, 본건 내에 노폭 약 3m 내외의 농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음. 지상에 모노레일 1식 소재하나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목록2.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토지이나, 주된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부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임을 감안하여 평가됨. 북서측 하단부 일부분은 창고시설 건축 등의 용도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현재 미취소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는 바, 경매진행시 허가사항의 존속 및 유효성, 이전가능 여부 등의 세부사항 등을 반드시 관할기관에 재확인 요함. 목록1.,2. 지상의 자연생 입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고,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기호 1, 2 토지는 현 `임야`이나 기호 2 지상 기호 3 제시 건물 및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ㄴ)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지하수실,
(ㄷ)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ㅁ) 시멘트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ㅂ) 제시 건물 부동산의 표시 (가)부분 옥상 태양광 시설이되어있음,
(ㅅ) 제시외 수목(감나무) 약2,000주(채무자의 진술) 소재함.
2. 기호 1, 2는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측량을 요하며, 기호 2 지상 `분묘` 수기(채무자의 구술) 소재함.
3. 부동산의 표시 목록 (나), (다), (라), (마)는 소재확인이 안되며, 채무자의 진술에의하면 `멸실`되었다고함.
여의주경매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일은 2024-06-13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29일 남았습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경남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면 죽곡리 소재 "김해진영죽곡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 물건 키워드 :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 접근이 가능. 기와지붕. 유류보일러.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2. 을구 순위 3번(2014. 7. 3. 접수)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구분지상권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228,817,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11,006,07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12.16. 근저당권
갑작스런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